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인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참고인 중지상태인 김 차관을 기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자리. 법무부 업무보고를 청취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차관은 외환은행을 헐값에 론스타에 파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을 재경부 차관으로 앉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 중지는 일종의 기소중지 상태로 혐의를 벗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승진할 수 있었냐"며 김성호 법무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참고인 중지상태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봐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임종인 의원도 "김 차관은 도피중인 론스타코리아의 스티븐 리 전 대표가 검거되면 다시 조사받아야 한다"며 "어떻게 이런 인사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문제삼았다.
김 장관은 이에대해 "제가 대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 대답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