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리뷰]한미FTA의 운명은..

[정책프리뷰]한미FTA의 운명은..

권성희 기자
2007.03.18 13:54

이번주 최대 이슈는 막바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다. 한미 양측은 3월말 협상시한이 임박해 동시 다발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어 핵심쟁점 상당 부분에 대한 타결을 시도한다.

한미 양측은 19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만나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은 양측 수석대표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각 분과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형태로 진행된다. 양측 수석대표가 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직접 조율하는 셈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관세철폐와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선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방송·통신시장 개방 문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진다.

지난 8차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협상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종료됐던 섬유분과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이 이 기간 중 워싱턴에서 별도로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인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 협상관이 만나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관세철폐 시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을 두고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도 결정할 수 없는 농산물, 자동차,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협상 패키지'를 만들어 오는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통상장관급 고위급 협의에서 최종적인 결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서 한미 양측이 8차 본협상을 끝내고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씨름을 벌이는 가운데 20일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미국 의회가 한미FTA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정치권에서 반(反) 한미FTA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한달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김근태 전 의장은 한미FTA 협상 자체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며 '한미FTA 반대' 기치를 올렸다.

김 전 의장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한.미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면 의원 개인으로서 인준에 반대하겠다", "현 정부가 미국의 시한인 3월 말까지 타결할 생각이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주장을 펼쳤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미FTA 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며 11일째 노숙 단식 농성 중이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한미FTA는 우리 경제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FTA의 성공적 체결과 대국민 설득 홍보에 대통령과 정부가 전략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움직임도 숨가쁘게 이어진다. 19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제 6차 6자회담이 열리고 21일에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 최근 북한 방문 결과를 보고한다.

국내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선출과 우리은행장 인선이 관심사다. 전경련은 20일 전경련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경련은 현재 회장 후보를 2명 내외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회장단은 압축된 후보들 가운데 새 회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임시총회 직전인 19일 간담회 형식의 회장단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지난달 27일 총회에서 전경련 46년 역사상 처음으로 신임 회장 선출이 무산되는 등 심각한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20일 임시총회에서는 새 회장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21일 최종 회의를 열고 행장 후보 내정자를 확정,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해춘 LG카드 전 사장과 이종휘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최병길 금호생명 대표 등 3명의 후보가 모두 청와대 인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박해춘 전 사장은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의 병역문제가 인사 검증을 무사히 통과하면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노조의 반대가 심한 것이 부담이다. 우리은행 노조는 '외부인사 행장 반대'를 주장하며 오는 23일 파업 찬반투표까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치권은 대선 정국을 향한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이 계속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에 합의한 가운데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경선 참여를 결정할지 여부가 최대 이슈다.

김근태 전 의장이 '한미FTA 반대'를 내걸로 정치행보를 재개한 가운데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한달째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등 범여권 대선후보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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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희 기자

안녕하세요. 국제부 권성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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