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급증으로 건보재정에 '부담'

최근 몇년새 병원들이 보유한 의료장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수가와 연계된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는 3조4440억원으로 약국을 제외한 전체 급여비(20조5222억원)의 16.8%를 차지했다.

특히 의료장비는 매년 6%씩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급여비 지출은 2004년 2조4000억원, 2005년 2조9000억원 등 매년 20%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종합병원 이상 7만8995대 △병원 7만562대 △의원 30만5033대 △치과의원 2만9620대 △한의원 4만3603대 △보건기관 등 9945대 등 53만7758대. 이중 2004년과 비교했을때 의원급에서 2만7221대가 늘어 증가현상이 두드러졌다.

평균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종합병원급 이상이 267대로 3년전에 비해 14대가 늘었다. 의원급은 1.8대에서 11.8대로 1대가 증가했다.

이런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치다. 2003년 기준으로 초음파쇄석기는 OECD 국가중 최다이며 CT는 일본에 이어 2번째, MRI는 9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장비는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분야(14.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료장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자 확보를 위한 병원간 경쟁 △IT를 활용한 복합·첨단 의료장비의 지속적 개발 △의료장비 사용비중 및 중요성 증가 등이 배경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 3월 의료장비팀을 발족시키고 의료장비의 등록정보 재정비와 장비분류체계 개선을 거쳐 올해말까지 급여비 심사평가와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장비정보 DB를 구축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진료의 안전성 확보, 보험재정 지출의 건전성 유지 등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