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사외아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증권유관기관들과 함께 사외이사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지난 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비용만 들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태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임기, 임명절차, 대주주와의 관계 및 역할, 출근 현황, 지위보장 여부 등 사외이사와 관련된 모든 현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사외이사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금융기관 임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논란을 비롯한 사이이사의 독립성과 역할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실제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기업집단 중 상장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사외이사와 회사, 지배주주, 경영진과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경력·업무 등에서 회사 등과 이해관계로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외이사가 전체 분석 대상(616명) 중 231명인 37.50%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사외이사 수는 1403개사의 2693명에 달했다. 사외이사의 직업은 경영인이 41.3%(1113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수(22.6%, 608명), 변호사(11.3%, 304명) 순이었으며 외국인 사외이사는 78명(2.9%), 상장사 두 곳에서 겸직 중인 사외이사수도 19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