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3일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 돈줄을 막을 수 있다"며 "현재 연 70%인 이자율을 60%로 낮추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50%대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임 국장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대형 대부업체는 이자상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수용 여력이 있는데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은 원가 수준이 높아서 한계 수준 내지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대부업자가 아닌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다만 급격한 이자율 인하는 오히려 서민 돈줄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1만7000개의 등록 대부업체와 2만∼3만개 가량의 무등록 업체를 관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장관급 협의체로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조치즐 취하고 있다"며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관할하고 중소형 업체는 행정자치부나 시·도지사가 관리감독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