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샷 IIE 수석연구원 '2007 국제 투자포럼'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제프리 샷 수석연구원은 20일 "자동차, 쌀, 쇠고기, 개성공단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결국 미국 의회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 샷 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낸털 호텔에서 열린 '2
007 국제 투자포럼'에 참석, 워싱턴 정가 및 업계 분위기를 전하며 "미국 입장에서 비용이 크지만 상금 또한 크기 때문에 결정을 연기하거나 비준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과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새로운 기회로 상호 경제관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뒤 "긍정의 이익은 정부정책과 기업 전략이 어떻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는 한·일, 미·일, 한·유럽연합(EU) 간 FTA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특히 EU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유의토록 할 것"이라며 "기술이전의 주요채널인 ‘투자’와 ‘서비스’의 장애를 제거하고, 지적재산권보호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샷 연구원은 양측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쌀, 개성공단의 처리문제, 자동차 관세, 세이프가이드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쌀의 경우 어느 정도 자유화될 때까지 예외로 될 듯 하다"며 "그 파급효과는 도하라운드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 얼마나 빨리 상호 자유화가 실행되는지, 아태지역국가들 사이에 다른 FTA의 진화정도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교역에 대해서도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샷 연구원은 "미 수출자는 일본, 독일기업과의 경쟁에서 관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것"이라며 "한국의 수출자는 관세 제거로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쇠고기 이슈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약의 인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개성공단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개성공단의 상품을 허용하지는 않으나, 그런 방향으로의 발전가능성 을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양측이 바라는 대로 한반도 정치 경제상황이 변화되면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