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금속노조, 불법 정치파업 철회하라"

전경련과 경총, 대한상의, 무협 등 재계 단체들이 일제히 전국금속노조의 총파업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해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4단체는 20일 각각 성명을 내고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은 대다수 국민들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지난 1월 취임 직우 '파업을 위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현대·기아차 지부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업투쟁을 자제"키로 했다며 "대다수 국민과 현장조합원이 반대하는 불법 정치파업이 불가피한 파업이냐"고 비판했다.

경총도 "노동계가 한미 FTA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한미FTA로 최대 수혜를 받고 근로조건도 좋은 완성차 부문에서 조합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파업을 정치적인 이슈로 밀어붙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는 불법총파업 기도를 즉극 중단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을 노사관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한 마당에 이같이 불법파업 강행을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파행과 후진성을 다시한번 대니외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정치파업을 강행하려는 노조 지도부의 결정은 그동안 노사관계 안정을 이유로 산별교섭의 법제화를 주장해 온 노조의 숨은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해 준다고 주장했다.

전경련도 조합원 14만명의 국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이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불법 정치파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금속노조가 사는 길이고 국민, 국가경제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유창무 부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금속노련에 속해 있는 자동차 부문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금속노련의 파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자동차 업계 일선 근로자들도 수긍하지 않는 파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 국민의 성원을 무시하는 태도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금속노련은 현장 근로자들과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파업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과 경총, 대한상의는 특히 노동계의 불법 정치파업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역할이 중요하다며 엄정대처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금속노조가 정치파업 단행한다면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불법파업 엄정대체 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역시 "정부가 나서서 이런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노사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