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7월13일 오후 2시부터 명동 은행회관에게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2월 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신용카드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안 등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기준과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일부 반영, 7월20일에 최종보고서를 감독 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와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맹점 업종 구분 △업종간 수수료율 차이 △수수료율 공시제도 등 외국의 사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177개 업종의 수수료율이 공시되고 200여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며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적이고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