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과 자본시장통합법,사립학교법,로스쿨법 등 여야 정쟁으로 수년간 끌어온 해묵은 법안들이 3일 폐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도 이번주 발표된다.
◆ 국민연금법,자통법 마무리? = 4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주 이뤄진 여야 합의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소득의 9%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지만 가입자들이 받는 돈(급여대체율)은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뜨리도록 했다. 국민연금 재정파탄을 연장시키는 미봉책으로 평가받는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자는 자통법도 이번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지난달 30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자통법은 이달초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통법은 증권,자산운용,선물 등 증권업계의 칸막이를 없애고 대형화,전문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사학법 재개정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방식과 관련,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로스쿨법도 이번 회기내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 국책은행 역할 어떻게 바뀌나 = 정부는 오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당초 지난달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서명에 따라 미뤄졌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부문을 유지하되 투자은행(IB) 부문은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넘기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우증권 보유지분은 당분간 매각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민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하반기 경기회복을 가늠할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된다. 2일에는 6월중 소비자물가동향과 수출입동향, 기업경기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5일에는 6월중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6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7월 경제동향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