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규 부총리 정례 브리핑
- 선진국에서 왜 법적으로,또는 관행과 감독 측면에서 신용을 창출하는 통화 기관인 은행에 대한 진출을 엄격하게 막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 정부내 의견 제시된 것은, 대부분의 정부소유 은행이 민영화를 해야될 상황이 있고, 시중은행중 많은 은행 지분의 상당수가 외국계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산업 현실을 생각할때, 국내자본이 소유한 은행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다.
- 국내자본이 소유하는 은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다만 그 방법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풀어야 하는데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 고객의 돈으로 사업하고 신용창출하는 통화금융기관에 대해 통제하는 이유가 있다.
- 우리는 과거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후유증을 앓았었고, 시장규제가 선진국 수준에 가 있느냐 할때 미흡한 수준이다.
- 금산분리 원칙 유지하면서 국내 은행 지분을 국내 자본이 인수하는 방안 검토하는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