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에 역량 집중...비자금 통한 탈세 엄단
'따뜻한 세정'을 전면에 내걸면서 유난히 국세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해온 전군표 국세청장이 1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이후 줄곧 '외유내강형 국세청 만들기'에 고심해온 전 청장의 뚝심 덕분인지 성과도 적지 않았다는게 세정가 안팎의 평가다.
지난해 최고의 성과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는 자진신고율이 무려 98.2%에 달해 신고업무를 담당한 국세청 직원들마저 놀라게했다. 또 2년간 연속으로 부족하게 걷혔던 세수도 지난해에는 당초 예상치보다 2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올해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 끝난 법인세 신고는 자진납부 세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19.2%(13조3000억원), 5월에 마무리된 소득세 신고의 경우 30%(3조원)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 청장은 "건수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탈피해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하고,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신고를 유도해온 결과"라며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차세대 성장동력을 개발한 중소기업 등을 위주로 세무조사 건수를 20% 이상 줄였지만, 탈세혐의가 큰 자영업자나 자료상, 변칙적 증여세 탈루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사를 병행해왔다. 여기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물론 억울한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과세불복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 도입 등으로 '세정 서비스'를 뒷받침해왔다.
한편 전 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세행정의 블루오션을 찾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국세행정의 블루오션인 국제조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외투자를 위장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통한 부당지원 등 변칙적 자금 유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투자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 등 관련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세부담없는 국부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특히 "올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잠복해있다"며 "기업 비자금에 대해 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적발되면 관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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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는 정치적 중립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과세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료보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