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0.25%p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콜금리의 추가 인상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5월 말 민간의 주택대출 잔액은 280조원으로 이자율이 1% 상승할 때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조6000억원 증가하며, 세대별 평균 부담액은 연간 64만원이나 늘어난다고 한다. 가뜩이나 돈 벌어서 집값 메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물론 빚을 얻어 집을 살 때 이런 상황까지 고려했겠지만,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돌아본다면 이 모든 것을 대출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자고 나면 치솟는 집값과 전세금 때문에 우리 이웃들은 항상 불안하다. 전세기간이 끝나면 원치 않는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빚을 얻어서라도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 어차피 빚을 얻어야 한다면 좀 더 빚을 내 차라리 집을 사보자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오늘도 서울시 전체 세대의 약 50%가 이렇게 몰리며 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냈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대출자들의 몫이다. 선진국은 소득의 10%대 비용만으로 주거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가 넘는 돈을 주거비로 내야 한다.
현재 선진국은 '공공주택'이 보편화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의 36%, 독일은 20%에 이르며, 가까운 홍콩이 50%, 싱가폴은 80%에 이른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은 전체 주택의 3% 내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1919년 주택도시계획법을 제정한 이후 계속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2000년 '공공주택' 재고율을 22%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시가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 방향으로 우리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이름도 '전환'을 뜻하는 시프트(Shift)로 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 이외에도 건설사 중심인 주택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시프트(전환)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도 전격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선분양제를 당연시하고 있어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가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지만, 선분양제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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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후분양제는 불합리한 관행을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시도이다. 후분양제를 하면서 실제 들어간 비용만을 산정해서 철저하게 분양원가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되면 많은 시민들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더 잘 이해를 하게 되고 나아가 주택시장에도 이를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프트)해서 시민고객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민선 4기 정책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프트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