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영주권 부여 점수제 검토"(상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해외 고급 인력 유입을 위해 영주권 부여 점수제 등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M&A 관련한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주 하계포럼에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동력 이동에 대한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고급인력의 유입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부여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며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영주권 부여 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학력, 직업능력, 취업 적응능력 등에 가중치를 줘 67점 이상이면 영주권을 주고 호주도 여러 가지를 종합평가해서 영주권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M&A와 관련한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일본 기업들이 포이즌필 등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우리의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지 않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벗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외 자본에 대한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아직도 외자를 투기자본으로 인식한다"며 "외자가 국내에서 수익을 많이 내지만 기업을 회생시켜 고용을 유지시키고 세금을 내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만큼 외자가 수익을 많이 낸다고 배아파해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국내 자본도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와함께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관행의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해외에 송금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과연 아무런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느냐"며 "제도 개선의 효과가 일선 창구에까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가령 주민등록증 사본 제공 등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지금의 규제를 정비하지 않는 한 현재 늘어나는 규제 수를 줄이기는 어렵다"며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 법령의 70%가 의원입법"이라며 "의원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영향분석이 이뤄지는 체제도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앞으로 골프장 건설시 토지 매입과 조세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골프장 건설시 토지에 준농림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세금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