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19년사에서 대북사업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가지게 한 여러 차례의 획기적 사건들이 있었다.
1992년 북한 김달현 부총리의 방한,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 1995년부터 본격화된 나진·선봉경제특구 활성화조치,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발표한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2002년의 북한의 신의주경제특구 발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2000년의 6·15 남북정상회담 만큼 우리 기업인들을 고무시킨 사건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 만큼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15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큰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이 분명하나 우리 기업인들은 남북경협환경도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면서 조바심을 내지 말고 좀 더 인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핵문제가 완전타결되기 전, 진정한 남북경제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단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정보들은 500여개 남북교역업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중 일부 성공사례도 있겠으나, 대다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언젠가 좋아질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획기적인 정치적 합의를 채택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분명 남북경협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은 무엇보다 양정상이 남북경협 현실을 냉철히 파악해 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당장 해결 가능한 사안은 무엇인지 등을 헤아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재 북한기업인들의 방한은 생각할 수도 없고 남한기업인들의 방북도 어려운 과정을 거친 일부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미 연결되어 개통식까지 마친 남북도로?철도는 실제 남북 내륙간 상업적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조치로서 다음 사항이 협의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이미 2000년도에 남북당국간 합의한 4대 경협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을 합의해야 한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제도 도입,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 비준도 거친 상태이나 세부 실천사항에 대한 합의가 지연됨으로 인해 훌륭한 합의가 계속 사장되어 있다. 둘째, 개성공단 확대의 갈림길인 2, 3단계 개발을 위해서 현재까지 시범단지를 조성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 즉, 노무관리문제, 임금직불제문제, 근로자 조달문제 등에 대해 북측이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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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의된 내용이 아닌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등장하면서 공단조성에 어려움을 주는 사태는 남북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대북경협창구의 확대를 제안해야 한다. 현재 우리 기업인들이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대북창구는 민경련(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 유일하다. 이는 국내의 남북경협 참여가 가능한 수만개 업체들을 대상하기에는 턱없이 좁은 창구이다. 현재의 단일 창구로서는 내실있는 남북경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북측에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통신, 통행의 문제 등 해소시켜 나가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으나 무엇보다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사안들은 타협을 전제로 한 요소가 아니며 남북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윈윈게임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