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실제보다 17조원 많게 계산..6조 적자 아니라 11조 흑자
당초 정부가 6조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한 상반기 나라살림이 실제로는 11조원의 흑자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올해 첫 도입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오류로 정부의 인건비가 과대 계상됐던 결과다. '흑자'를 '적자'로 잘못 계산할 정도로 허술한 정부의 예산회계 시스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7일 '7월 통합재정수지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를 11조3000억원 흑자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6조1000억원 적자였다고 발표했었다. 불과 10여일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흑자'로 뒤바뀐 셈이다. 수지의 차이도 17조4000억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부분을 뺀 관리대상수지도 정부는 당초 발표한 상반기 22조6000억원 적자 대신 5조1000억원 적자로 수정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은 62.0%에서 53.6%로 수정됐다.
올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처음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다중으로 계산됐으며 이 같은 오류를 뒤늦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형수 재정경제부 재정기획과장은 "당초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 재정수지를 산정할 때 인건비의 개인별 공제 건수만큼 실지급액이 이중, 삼중으로 반영되면서 총 인건비가 실제로보다 약 17조원 많게 계산됐다"며 "지난달말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 잡은 뒤 재정수지를 다시 계산했다"고 말했다.
현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기획예산처 산하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에서 관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7월 한달 간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약 11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도 예산기준 13조4000억원 흑자보다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