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오프콤 "BT 조직분리후 경쟁촉진"

"앞으로 소매규제보다 필수설비에 대한 규제에 집중할 것이다. IPTV 등을 서비스하려면 가입자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BT만 갖고 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오프콤(Ofcom) 회의실에서 만난 알렉스 블라워즈 오프콤 인터내셔널 디렉터는 유선망의 '필수설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이다.

컨버전스와 관련해 다양한 플랫폼들이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지가 매우 중요한데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필수설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배력 남용행위 차단수단으로 조직분리가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이다"고 확신했다. 그는 BT의 사례를 들며 "소매요금, LLU, WLR 등 일일이 규제했는데 경쟁은 유발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조직분리를 하면 세부규제없이도 시장에 자유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BT는 지난 2005년 필수설비를 '오픈리치'라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한 이후 결합판매 허용과 요금규제 폐지로 마케팅 자유를 얻었고, 동등접근성 보장으로 도매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조직분리를 결사반대하던 투자자들도 BT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BT의 주가는 200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 4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영국 증시 상승률(FTSE100 지수 기준) 25%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오프콤은 BT의 조직분리 이행계획을 매분기마다 보고받고 있고, 이에 대한 오프콤의 공식평가는 연말이나 내년쯤 별도 보고서로 공표할 계획이다. 블라워즈 디렉터는 "BT의 조직분리에 대해 평가하기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픈리치와 BT는 로고부터 차량색깔까지 다르게 하도록 했지만 오픈리치 직원들이 아직 BT 소속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숨겨진 차별'이므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필수설비 조직분리를 통한 경쟁활성화는 전체 통신시장이나 BT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오프콤은 지적했다. 외형적으로는 요금인하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이 신규 상품 개발 등의 혁신을 이뤄내면서 소비자들이 보이지 않는 혜택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