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10곳 불공정행위 적발
#1. 지난 2003년 3월 ○○학회 소속 의사 59명과 가족들은 1박2일로 골프, 바다낚시, 꿩사냥 등의 관광 프로그램을 비용 걱정없이 즐겼다. 경비 1억2000만원은 한미약품이 제공했다. 당시 이 제약사는 관절염 치료제 판매촉진 기간 중이었고 월 500만원 이상의 구매를 늘리는 병원에 대해 제주도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판매전략을 펴고 있었다.
#2. 동아제약은 2003년 1월 제주지역 약품도매상과 '박카스'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매상이 약국에 판매하는 가격을 강요했다. 또 2004년에도 77개의 도매상에 판피린 등의 제품 판매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은 병·의원, 의사들에게는 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병원 리모델링 등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약품 도매상에게는 판매가격 유지를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동아제약(88,300원 ▲2,200 +2.56%),한미약품(59,200원 ▲1,900 +3.32%),유한양행(78,000원 ▲200 +0.26%)등 적발된 모든 제약사들이 약품 선정을 위한 병원 및 의사들에게 골프접대 및 여행 경비 지원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병원과 의사들에게 월 처방액의 5~12%에 이르는 처방사례비를 제공했다. 또 품목별로 10~25%의 판촉비를 이용해 의료기기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학회 세미나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했다. 골프와 식사 접대도 빠뜨리지 않았다.
유한양행도 거래처 의사들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회당 1000만원 정도의 골프경비와 회식지원비를 제공했다. 또 의사 19명이 유럽 및 미국 등 해외학회 참가하는데 1억2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중외제약(23,300원 ▲450 +1.97%)은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3000만원에 이르는 병원 리모델링비를 내줬고 한올약품은 월250만원 이상 처방조건으로 병원에 평면(PDP) TV를 제공했다.
업체들은 또 시판 후 조사(PMS)를 판촉수당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적발된 모든 업체가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약품의 PMS를 병원에 맡기면서 비용 등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PMS에서 부작용보고 비율이 3.3%(60건)에 불과해 PMS가 안전성이나 유효성 평가역할 보다는 판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2003년부터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 금액은 최소 522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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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행은 결국 약값 인상을 부추기고 환자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실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2조1800억인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사회적 낭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의약품 시장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제약사들은 도매상과의 거래에서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제약과 한미약품,녹십자(138,700원 ▲2,000 +1.46%)등은 도매상에 의약품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도매상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와 제품회수, 경고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들의 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