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12∼15개, 부총리 폐지(상보)

현행 18개 정부 부처가 12∼15개로 대폭 축소된다. 또 경제부총리 등 부총리 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경제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가칭)'를 만들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부활, '투톱'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팀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시안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당선인에게 보고된 시안은 부처 통폐합 내용을 담은 게 아니라 그간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개별 부처를 존치시킬 때, 통합시킬 때 등 여러 상황을 전제로 한 장단점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그간 10개의 시안을 바탕으로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와 시대 여건 등을 감안해 기능 재편 시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했다"면서 "15일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우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공무원을 감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융합이 추세인 만큼 대부처로 통합하고 △현행 부총리 제도를 폐지하며 △정부내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이 대변인은 "다만 기획조정 능력 강화가 일각의 우려처럼 공룡 부처의 부활이나 관 주도의 경제 운용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부총리 폐지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부처가 통합되고 재편되면 현행 부총리 제도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제부처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의 기획기능 일부를 재정경제부로 넘겨 기획재정부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정부내 기획 조정을 담당한다는 것. 이와함께 청와대 경제수석을 둬 청와대와 정부간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내 기획조정 기능과 별개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챙기며 주도할 별도의 위원회를 청와대에 둬 총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와 별도로 정무장관직은 부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변인은 "(정무장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 통합으로 국무위원 수가 헌법에 규정한 '15인 이상' 기준에 못미칠 경우 정무장관 외에 무임소 장관을 추가로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15일까지 마련한 뒤 이달 안에 임시 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 약 3주가량이 소요된다"면서 "2월25일 정부 출범에 맞추려면 이달 내에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