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재벌 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부총리는 "순환출자는 과거 선단식 경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라며 "과거 합법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 이를 불법화시켜 강제해소할 경우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해소할 만큼 재벌 오너들의 개인재산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그렇게 된다면 지분율의 상당한 하락이 불가피해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