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심화...경제 살리기 올인할 때
지난 1년여는 정치와 사건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대선과 총선이 이어졌고 삼성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다. 정치·사회 이슈가 쏟아지다 보니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회 돌아가는 폼새가 드라마 보듯 극적이었다. 하지만 드라마의 재미를 즐기는 사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경제주체들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방황했다.
정부는 정치 일정에 쫓겨 정책 추진보다 '관리'에 급급했고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중요한 결정을 미룬 채 눈치를 봐야 했다. 대내외 악재까지 겹치며 경제 지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정부 스스로 "선행지수, 동행지수, 고용, 재고, 장단기 금리 등 모든 경제지표가 만장일치로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최중경 기획재정부차관)고 토로할 정도다.
실제 6% 성장 목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새 일자리도 기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혼란스럽고 강북 집값 급등 등 부동산시장도 만만찮다. 자칫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이제 대선과 총선, 그리고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까지 일단락됐다. 정치, 사건 이슈가 마무리됐으니 경제주체들이 마음을 다잡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치권 안정이 중요한 만큼 '정쟁'을 접고 여야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이제 관심은 경제 살리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펴고 방해 요인 등을 제거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이종구 의원도 "이제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시동을 걸 때"라며 "정치권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살리기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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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의 지적도 맥을 같이 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기업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감세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들의 관심이 총선과 삼성 특검 이후 경제로 옮겨갈 것"이라며 "경기 하락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