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책 등 7개품목 국내외 가격차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화장품, 자동차, 골프장 그린피, 맥주 뿐 아니라 수입 책에 대해서도 국내외 가격 차이를 조사해 발표키로 했다. 국내외 가격차가 불합리하게 큰 분야에 대해서는 담합 또는 불공정행위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진 '주요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달 하순까지 서적, 커피, 화장품, 자동차, 골프장 그린피, 맥주 등 7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와 그 가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적의 경우 이른바 '해외 원서' 등으로 불리는 수입 서적들이 주된 조사 대상이다. 커피는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전문점 커피, 화장품은 샤넬 등 고급 수입화장품이 분석 대상이 된다. 예컨대 스타벅스의 카푸치노와 카페라떼 톨 사이즈(12온스)가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2000원대에 팔리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3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밖에도 최대 20여개 품목에 대해 6월말까지 국내외 가격차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담합, 불공정행위 등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또 국내외 가격차의 원인 가운데 시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품목들에 대해 가격실태와 그 원인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가격인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