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07년 기금운용실적 평가
-목표와 연관없는 지표 설정
-지자체 사업 등과 중복
-자산운용담당자 교체땐 자료 없어
기금운용평가 결과 전체 사업의 30% 이상이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성과지표를 잘못 설정하면서 점수를 깎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기금은 자산운용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자산운용의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47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실적을 평가를 완료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평가결과보고서를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운용 평가 결과 5개 사업이 최하 등 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들 사업들은 계획단계에서 달성하기 쉬운 낮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엉뚱한 지표, 어떻게 평가하라고?=관광상품개발 및 유통지원사업은 '외래 관광객의 전통 민예품 쇼핑비율'과 같은 성과목표와의 인과관계가 낮은 성과지표를 설정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재근로자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증가율과 밀접한 '수혜인원 확대비율'을 성과지표를 사용해 감점을 받았다. 국회방송지원사업의 경우 성과목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이 감점요인이었다.
◇다른 사업도 있는데…=여성자원활동지원사업은 지자체 사업인 '지역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중복돼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 사업은 16개 시도에 균등 지원하는 등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민간보조사업이 존재해 중복성, 유사사업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평가단은 국회방송지원사업의 경우 국회방송이 국회의 일상적 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국회 일반회계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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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담당자 관두면 자료가 없다?=1000억원 미만의 소형사업 기금 중 순국선열기금은 54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순국선열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자산운용의 연속성이 없다는 점이 꼽혔다. 자산운용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퇴임하면 평가를 위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이 힘들 정도였다.
평가단은 실제 기금 운용을 보훈기금에서 하고 있으므로 사업운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자산운용은 보훈기금과 통합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금은 170개 단위부대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단은 다만 이 기금이 개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라 국방부로의 통합이 진행중이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