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노동시장서 내몰아"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본래의 존립목적을 벗어나 정규직의 임금을 견인하는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 최저 임금제도가 열악한 상황의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저임금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보통 ‘최저임금’ 하면 정말 열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나 외국인,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당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마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통해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라도 노사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한 달 최저임금으로 99만484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4760원, 일급으로는 3만8080원에 해당한다.
올해 최저임금 78만7930원(시급 3770원, 일급 3만160원) 기준으로는 26.3% 오른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