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DC형 전환 논의 필요"

-DC형 도입 등 연금제도 근본개혁 논의 시작해야

-스웨덴 등 세계적으로도 DC형이 대세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구조를 미래에 받을 보험료를 미리 정해놓은 현재의 확정급여형(DB)에서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으로 바꾸는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23일 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토론회에서 '성장능력 제고을 위한 재정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부장은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DC형 제도 도입을 비롯한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급여율을 60%에서 올해 50%로 낮추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해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조정했다. 지난 88년 제도 도입 당시 급여율이 70%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0%나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점을 2060년까지 연장해 놓은 '땜방'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노인을 부양할 세대는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DC형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 됐다는 게 고 부장의 판단이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에 따라 보험료 지급율을 달리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인구수와 GDP 상승률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자동안정화' 장치 마련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고 부장은 지적했다.

고 부장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면 논의 시점을 앞당기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세계적으로도 국민연금 급여구조를 DC형을 전환하는게 대세"라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스웨덴은 지난 1998년 DB형 제도를 DC형의 일종인 명목확정기여형(NDC)으로 바꿨다. 이외에도 호주와 중남미 각국, 동유럽 국가에서 DC형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00년 이후 러시아도 가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 시점에서 노후 연금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DC형 제도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계 차원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국민연금 구조를 바꾸는 대작업이어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부장은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운용전략으로는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와 △감세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국가채무 증가속도 조절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교육 및 R&D 투자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