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가운데 4분의 1에 대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민간 평가위원회를 통해 장기·대규모 사업 등 주요 국가 R&D사업 27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7개(26%)가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개(70%)가 '보통' 등급을 받았고,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개(4%)에 불과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와 비교할 때 '미흡' 등급의 비중은 18%에서 26%로 높아진 반면 '우수' 등급의 비중은 작년 20%에서 4%로 낮아졌다.
또 재정부가 일반 국가 R&D 사업 164개에 대해서도 평가한 결과, 20개(12%)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보통'이 104개(63%)였고 '우수'와 '매우 우수'가 각각 37개(23%), 3개(2%)였다. '미흡' 등급의 비중은 작년 10%에서 12%로 높아졌고 '우수' 등급은 28%에서 25%로 줄었다.
코리아바이오허브 구축사업, 디지털 차세대 방재재난시스템 개발사업, 국가자연재난 관리사업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래철도기술개발, 건설기술혁신, 정보기술(IT) 성장동력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부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내년도 R&D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특히 성과 면에서 '우수' 또는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지난해 주요 및 일반 R&D 사업 191개에는 총 7조1457억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