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감없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이 기사는 09월15일(15:04)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계획만으로야 100조원이라도 못할 거 없지만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향후 5년간 총 50조원 투자, 전국적인 인프라 사업 추진계획(일명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접한 시중은행의 SOC 투자 담당자의 말이다.

이 담당자는 대형 국책 토목사업(도로, 철도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그 재정의 50%인 25조원은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정부계획은 한낱 몽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다른 은행 SOC 투자 담당자들도 대부분 같은 의견이다.

세부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한결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만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자도로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고정수익률은 5% 초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실제 민간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경상수익률)은 9~10%선이다.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만 생각해도 금융회사들의 투자유도를 위해서는 최저 수익률 11~12%선을 보장돼야 하는데 현재는 실제수익률과의 갭이 200bp나 벌어져있는 상황이다.

최저수익률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융회사들이 역마진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자본 유치에 나선 민자도로 PF(수석-호평, 김해-인천, 평택-시흥) 중 수석-호평 도로(총 사업비 2400억원, 국민은행 금융주선)만 간신히 사업비를 마련했을 뿐 나머지는 금융주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회사들과 건설사들을 모아 해결방안을 고민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최소수익보장(MRG) 철폐와 이익공유 정책도 저조한 수익률 못지않은 걸림돌이다.

정부는 민자 SOC PF의 최소수익보장 정책을 없애 리스크를 민간에 고스란히 이전시켰다. 또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한 사업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을 공유하도록 만들어 ‘망하면 민간이 책임지고, 잘되면 정부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인해 민간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누가 불과 몇 년전에 바뀐 정책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민간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계획에 회의적이다.

은행들이 민자 SOC PF사업의 금융리스크를 건설출자자들에게 돌리고 있는데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시공이익 제로, 우발채무 증가’의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성 떨어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