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선도산업·인력·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과 거점대학이 각각 1~2개씩 집중 육성된다.
또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노후 산업단지를 재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지역마다 여러 현안이 있으나 차별화된 발전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지역특화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은 이에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체제 확립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국가시책을 추진한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을 1~2개 선정, 향후 5년간 1조9000억 원을 집중 지원해 해당산업의 글로벌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은 권역별로 선정된 핵심 선도산업과 연계, 향후 5년간 3500억 원을 투자해 권역별 거점 대학 1~2개를 중점 육성하는 계획을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를 30개 선정, 국책과제로 추진해 권역별 신성장거점 및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선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특화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핵심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과 기존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광역경제권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맞춤형 규제 완화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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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역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2 권역별 특화 발전 비전을 마련했으며 이번 3대 전략의 추진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별 시·도 협의체 등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공식 수립해 관련 예산 편성과 긴밀히 연계토록 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