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사업 지지부진, 절반 가량 공사차질 심각
- 국가 예산낭비·국민 편익감소·시공사 외상공사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공공 SOC 현장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예산 배정이 제대로 안돼 심각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의 경우 예산 급감으로 신규 공사가 매년 절반 수준으로 줄고 있다.
실제 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 위치한 451개 공공 SOC 현장 중 47.7%인 215개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계속공사 경우 조사 대상 321개 현장 가운데 57%(182개)가 적정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가 확정된 계속비 공사도 130개 현장 중 25.4%인 33개 현장이 예산이 적기 배정되지 않고 있다.
이들 예산 부족 건설현장의 경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38.1%는 사전(외상) 공사로 대처하고 43.7%는 현장관리비 부담 등으로 공종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행, 운영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사전공사 수행으로 소요되는 금융 간접비를 76.2%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액보상을 받는 경우는 9.5%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기계약공사의 계약 첫해 예산배정액도 계약금액 대비 평균 3.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예산 부족으로 연장됐거나 연장이 불가피한 현장은 55.2%에 달한다. 결국 이 같은 공기연장은 시공사의 경영 부담과 품질저하, 안전문제,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이 같은 SOC 예산 축소는 '공기 연장→국민편익 감소→공사비 상승→품질저하'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2006년 국정감사 결과 예산부족으로 연장된 국도사업 86건에서 2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적으로도 교통인프라 축적 지연과 국가 물류비 증가로 국가 성장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SOC투자 확대는 경기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 안정망 확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