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입예산안]
이명박 정부가 대선 당시 핵심공약이었던 '7.4.7'(연 7% 경제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연 7% 성장을 실현하겠다"던 공약을 "임기내 7% 성장잠재력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 정부가 결국 임기 마지막해(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잡았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에서 세입전망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를 2012년 6.8%로 제시했다.
올해 4.7% 성장한 뒤 내년 5.0%, 2010년 5.4%, 2011년 6.0%를 거쳐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에는 7%에 근접한 성장률을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2년에는 잠재성장률 궤도로 돌아와 성장률이 7%에 가깝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며 "이번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뿐 아니라 국책연구원도 함께 참여해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을 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음은 정부 스스로도 이미 인정한 대목이다.
'7.4.7' 공약의 설계자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4.7' 자체는 달성 가능한 공약이라기 보다는 나아가야 할 꿈과 비전"이라고 말했다.
당시 강 장관은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명박 대통령)은 비전을 제시한다"며 "비전과 목표는 경우에 따라 달성하는 데 실패할 수 있지만,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이) 목표를 낮게 잡는 경우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전망치라기보다는 비전 또는 목표에 가까운 숫자를 토대로 중기 세수를 전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숫자를 토대로 총국세 수입이 올해 167조원에서 2012년 212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쓸 예산을 가늠하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이 숫자를 전제로 짤 수 밖에 없다.
성장률 전망치가 현실과 괴리를 보일 경우 국가의 재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