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07 137.7% 증가 "공정위 현장지도해야"
2006년 이후 롯데백화점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이 급증,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중 대형백화점들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4건이었던 롯데백화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이듬해인 2006년 69건으로 27.8% 증가했다. 2007년에는 전년대비 137.7%가 증가한 164건이 접수됐다. 올 1~8월의 접수사례도 142건이나 됐다.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각각 2007년 36건과 41건의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됐지만 급격한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정위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가 반드시 구제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롯데백화점 이용고객의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한 이유를 밝혀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조치 중 과징금을 부과한 비율이 2005년 62.5%에 달했으나 2008년 1~8월 1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정책기조가 있어서 그런가"라며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사실상의 횡포를 부린 만큼 입점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