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점검단 회의 결과
-9월말까지 155.5조 집행 94.5%
-6월이후 4개월째 계획 미달
-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 정상 지출중
정부가 재정지출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올해 9월까지 재정지출은 계획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가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어 9월까지 예산·기금·공기업 등 주요사업비의 집행 실적에 점검한 결과 155조 5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당초 계획(165조6000억원)의 94.5% 수준이다.
재정지출 집행률은 5월말까지 100%를 웃돌았지만 6월 95.4%로 낮아진 이후 7월(95.5%), 8월(96.4%) 등 4개월째 계획에 못미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올해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면서 경기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은 계획(118조9000억원)의 93.1%인 110조6000억원만 집행됐다. 정부는 △용지보상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시공업체의 기성금(공사에 진척에 따라 받는 공사비) 신청 지연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주요사업비는 계획(27조4000억원)의 96.4%인 26조4000억원만 집행했다.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반면 기금만 계획대로 집행됐다. 기금은 18조3000억원의 100.8%인 18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104.2%), 정보통신진흥기금(105.6%) 등의 집행이 순조로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해 재정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 부처·공기업의 집행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계획(14조6000억원) 대비 118.1%인 17조3000억원이 집행됐고 일자리 지원 관련 재정사업은 계획(2조3000억원)보다 1000억원 적은 2조2000억원이 사용됐다.
공기업 투자확대분(4조6000억원)은 9월말까지 28.9%인 1조3415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향후 투자확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각 공기업이 연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지금 770명 읽는 중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절감예산 1조6439억원을 다른 부문에 활용할 계획이다. 9월말까지는 총 5964억원이 활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