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정부가 마련중인 실물대책과 관련 "핵심은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 및 건설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 침체 방지 대책"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경제가 어느 정도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고 최소한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내수의 결정적인 게 소비와, 투자인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게 정책의 기본"이라며 "소득세 인하, 여러 공제 혜택을 통한 가계의 생활 부담 완화 등이 민간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 "부가세 인하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곤 "음식점에서 부가세 3% 내린다고 음식감이 내린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인하하자는 게 야당의 기본 입장인데 우리는 하나하나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부가세 인하 효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정 지출의 경우 감세는 유지하면서 지출을 확대헐 것"이라며 "적자국채를 조금 더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지출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파급효과가 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예컨대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공사중 일자리 창출과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부분을 우선 선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