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공공기관이 어려울 때일수록 감원보다는 봉급을 줄여 사람을 안고 가는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전KDN 사옥에서 열린 '경제난국 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 효율성을 10% 향상하는 것을 인력도 10% 줄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러나 반드시 현재 인원을 10% 줄이라는 것은 아니며 어느 기관은 증원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또 "현재 인원을 줄여야 할 경우가 생기겠지만 고용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연퇴직과 희망 퇴직을 이용해 고용 안정을 도모해 달라"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3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배 차관은 이어 "어느 국회의원이 이번에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동결하면 공공기관이 청년 인턴제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소개하고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력 활용하는 데 이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도 "인위적 몇 % 감축하라는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와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을 처음 설립할 때의 역할 가운데 현재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효율성이 누적된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