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5개월째 계획 '미달'

-6월~10월 95%내외

-공기업 사업비 94.1%만 집행

올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10월까지 5개월째 계획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4일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어 10월말까지 예산·기금·공기업 등 주요사업비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176조9000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180조4000억원)의 98% 수준이다.

재정지출 집행률은 6월 95.4%로 낮아진 이후 7월(95.5%), 8월(96.4%), 9월(94.5%) 등 5개월째 계획에 못미치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올해에는 재정지출이 오히려 경기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공기업의 주요사업비 집행률이 낮았다. 공기업 주요사업비는 계획(30조2000억원)의 94.1%인 28조4000억원만 집행됐다.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예산도 계획(129조8000억원)의 97.5%인 126조5000억원만 집행됐다. 정부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시공업체의 기성금(공사에 진척에 따라 받는 공사비) 신청지연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금은 국민주택기금(124.9%),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106.4%) 등의 순조로운 집행으로 계획(20조4000억원)보다 많은 21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계획(16조7000억원) 대비 115.4%인 19조2000억원이 집행됐고 일자리지원 관련 재정사업은 99.3%가 집행돼 계획(2조6000억원)대로 이뤄졌다.

공기업 투자확대분 집행은 10월말까지 총 1조8000억원이 집행돼 목표(2조2000억원)보다 4000억원이나 적었다. 올해 공기업은 4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은 4조9000억원의 24.3%인 1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예산은 4조6000억원 중 1조원이 집행됐고 기금은 3000억원 중 2000억원이 사용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1조6000억원의 절감예산을 다른 부문에 활용할 계획이다. 10월까지는 총 1조2000억원을 활용했다. 국토해양부가 가장 많은 4440억원을 활용했고 환경부(1448억원), 국방부(99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 및 추경, 공기업 투자확대분 등이 연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