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 내수진작 필요"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실물경제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자동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번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유류세 인하와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는 물론 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협정(FTA) 비준 지연에 따른 보완책 강구 △할부금융사 수요자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비영업용승용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개선 △자동차 제조공정 중 생산차량에 직접 주입된 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수도권 저공해자동차 보급제도 중장기 개선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준 개선 △자동차 환경 및 안전기준의 국제화 등을 요청했다.
협회는 아울러 △장기저리의 연구개발비(R&D)·시설투자자금·운영자금 등 지원 △친환경·고효율 그린카 보급 확대를 위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R&D 지원(10년간) 등 자동차 및 부품업계 유동성 지원 방안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달 들어 자동차 내수 판매가 전월대비 약 30% 이상 감소하는 등 판매 급감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내수 진작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자는 취지에서 건의서를 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