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30조 육박 '사상 최대'

-조세감면액 29조6000억원 29% 증가

-감면비율 15.1%… 법에서 정한 비율 넘어서

-"유가환급금 등 일시적 요인 때문"

올해 깎아주거나 받지 않은 국세가 29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유가환급금 등으로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나 감면비율은 법에서 정한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도 총 국세감면액 규모가 29조6321억원으로 지난해(22조9652억원)보다 6조6669억원(29.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내년 감면예상액(28조6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많은 수치다.

국세총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국세감면비율)은 15.1%로 역대 최고다. 이는 최근 3년간 감면비율(13.2%)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치로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0.5%포인트)를 넘어섰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가환급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넘어선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대책을 뺀 국세감면비율은 13.6%로 3년 평균치보다 0.4%포인트 높다.

국세감면액이 급증한 것은 유가환급금 등 고유가 극복대책에 따른 일시적 요인 때문이다. 또 경제규모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 등으로 일부 항목 감면액도 상당히 증가했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유가급등으로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3조4900억원),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2600억원) 등으로 3조750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등으로 벤처·중소기업 지원금액은 3025억원(14.9%) 증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 등 투자촉진 지원금액은 2590억원(9.9%) 늘었다.

연구개발(R&D) 지원금액은 1844억원(11.2%) 증가했고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경로우대자 특별소득 공제액 등 사회보장 부문은 3972억원 늘어났다.

반면 올해초 경유세율 인하에 따른 면세유 세제지원액이 줄어들면서 농어민 지원 금액은 1631억원(-3.3%) 줄었다.

기능별로는 중산서민층 지원이 가장 많은 13조2000억원으로 감면액의 44.6%를 차지했고 중소기업·R&D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8조1000억원(27.4%)이 지원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50.0%), 법인세(27.3%), 부가가치세(14.4%) 등 3개 세목의 감면액이 전체의 91.7%를 차지했다.

주 정책관은 "고유가 대책에 따른 조치가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국세감면액은 28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세감면비율은 13.9%로 13%대로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