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가 경기부양책으로 SOC 선택
-"SOC, 효과 빠르고 크다…고용창출 큰 보탬"
-"루스벨트 뉴딜의 핵심은 복지" 주장도
정부의 감세안은 국회 재정기획위원회를 통과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상태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출 항목에 대해선 입장 차가 크다.
한나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어려울 때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SOC 투자와 복지지출 중 어떤 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더 필요한 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셈.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 국가 경기부양책 SOC 선택=정부는 재정지출의 중점을 복지보다 SOC에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방 SOC 확충 등에 4조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반면 저소득층 복지 지원은 1조원을 늘리는데 그쳤다.
미국과 중국도 경기부양책으로 SOC 투자 확대를 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공공건물을 세우고 도로와 교량 건설,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확산 등을 통해 25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발표한 4조위안(약 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핵심은 SOC 투자다. 자금의 대부분은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에 쓰인다. 특히 중국은 올 4분기에만 건설 부문에 1000억위안을 쏟아붓기로 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1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대부분을 SOC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고 프랑스도 SOC 건설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방침이다.
◇"SOC가 경기 부양 효과 크고 빠르다"=대부분의 국가가 SOC 투자를 경기부양책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크고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다. 투입금액 10억원당 일반 제조업의 고용창출이 12.1명인 반면 건설업은 18.7명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지출 확대에서 SOC 투자만큼 효과가 큰 것은 없다"며 "특히 일자리를 늘리는데 큰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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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은 "SOC에 투자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일회성 복지예산에 비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SOC 투자는 효과도 즉각적이다.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교육과 사회복지 부문의 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현 경제상황에서는 재정 투자의 효과가 바로 실현될 수 있는 SOC 투자 확대가 최적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뉴딜정책 핵심은 복지지출" 반대 의견도=반면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SOC 투자보다 복지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한 뉴딜정책의 핵심도 널리 알려진 바와 달리 SOC 투자가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의견도 있다.
당시 뉴딜정책에는 유명한 테네시강 유역의 다목적댐 건설도 있었지만 최저임금·최고노동시간 규정, 실업자와 빈곤계층에 대한 구제책도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대공황 이전인 1927년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했으나 대공황 이후인 1933년에는 21%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일시적인 SOC 투자만으로 정부의 재정 비중이 높게 유지되지는 않는다"며 "대공황 이후 실업, 노령자 등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의 재정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인의 지출을 줄여야 소비가 늘어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장 교수는 "육아, 교육, 의료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나면 개인이 소비에 쓸 돈은 적어진다"며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개인의 지출을 줄여주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유아원, 유치원 등 사설 탁아시설을 정부가 사들여 국공립 탁아시설로 만들면 육아·교육비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비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