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국책銀, 시중銀에 출자 고려…사전 대응 위한 예산 통과돼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시중자금 경색을 풀기 위한 대책과 관련,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인하하는 등 자금을 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모든 가능한 수단을 점검해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의 지급준비율은 과거에 물가가 오르고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현재 지급준비율이 지금 경제 상황에 맞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중 유동성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한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급준비율을 내려 시중은행 쪽으로 돈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정부 출자를 늘린 뒤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의 자본을 확충,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여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과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이 시중은행에 직접 출자하거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중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기업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공적자금이 이미 투입된 우리은행은 국책은행을 통해 직접 출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돈을 풀고 있는데도 은행들이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저하를 우려하고 있어 기업에 자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책은행 등이 선발대로 나가고 시중은행들이 기러기 행렬로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른바 '기러기론'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