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고위급회담서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주요 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고위급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UNFCCC 내에 온실가스 감축조치 등록부(International Registry)를 설치하고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감축조치 내용을 여기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조치 등록부란, 한 나라가 자국의 역량과 기술·재정 수준을 감안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외에 천명·선언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다.
이 장관은 "교착상태에 있는 기후변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선진국은 리더십을 발휘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공약해야 하며 개도국은 자국 능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2020년까지 중기(감축)목표 설정 등 우리나라 능력에 맞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후변화 해결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나서되 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진 않겠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은 2050년까지 지구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 공유 비전은 지구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지구촌 전체의 의지와 각오를 담은 야심찬 내용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부의 제안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요 산업국의 입장에서도 개도국의 감축노력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반대할 이유가 적은 논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주요 산업국가들은 현재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이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지 않는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이 자신들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인도 등 개도국들은 '산업혁명 이래 온실가스를 200년 이상 배출한 주요 산업국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논리로 선진국들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개도국에 기술·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