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서민지원 주택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주택금융 확대'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아파트 가격이 10월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국민총소득도 3분기에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해 앞으로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연체율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서민가계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부담을 낮춰줄 경우, 서민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줄어들어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당국도 주택금융공사에 서민지원 특별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등 서민가게 금리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