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년 경제운용계획 발표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과 한국은행이 2%로 예상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인데요, 정부는 한은 등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을 본 것인지,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에서도 바닥을 칠 것이라고 예상할 만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여건은 밝은 곳을 찾기 힘듭니다.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민간소비는 사실상 정체상태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동반침체로 수출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2% 성장을 예상한 한국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3%, 그리고 일자리 증가는 10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희망을 건 곳은 정책효과입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경제성장률은 3% 내외, 경상수지는 100억불 이상, 취업자는 10만명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크게 확대해 설비투자와 내수를 늘리고 노사관계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고 IMF가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낮추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망은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자]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염원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쁠수록 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의 성장률 3%, 일자리 10만개는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에 가까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