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업무보고]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중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1→1.3% 확대
-통신요금 인하시 인가→신고 "통신요금 인하 유도"
-공공부문 청년 인턴제 1만→2.3만명
-서비스업 선진화 지속 추진
바우처(쿠폰)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2만3000명의 인턴을 뽑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 업무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지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구조조정, 불확실성 등으로 신규채용이 크게 줄면서 고용사정 악화도 불가피하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이명박(MB) 정부의 정책의지도 반영됐다.
◇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기획재정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바우처를 통한 장애인·산모·노인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내년에 바우처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예산이 2800억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로 280억원의 추가지원을 하게 되는 셈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도 경감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은 1%에서 1.3%로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높아진다.
비료, 농약, 사료용 곡물 등 농업원자재 등의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과 적용대상도 확대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이 강화된다. 지급액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급대상은 자녀를 1인이상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원,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 1주택자로 확대했다. 당초는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자로 대상이 한정됐었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는 26만가구, 1300억원에서 63만가구 4700억원으로 늘어났다.
통신요금 인하도 유도된다. 신속한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 한번의 허가로 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가단위는 단일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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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국유재산을 매각해 조달한 재원으로 필요한 토지 등을 매입해 지방중소기업 등에 저리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했다. 현재 매각이 가능한 국유지는 약 8만3000필지로 3조~4조원에 달한다.
이밖에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실직·폐업시 직업훈련, 구직기간 중 필요한 생계비가 지원된다. 부상, 사고, 질병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지원이 이뤄진다. 예산도 489억원으로 올해보다 111억원 증가했다.
또 국책은행기관 증자를 내년 1월중 완료해 종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서비스업 선진화 지속…공공부문 인턴제 확대=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IT서비스·디자인 등 유망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진입·영업 규제 합리화, 개방·경쟁 촉진 및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교육 등 과도한 규제로 투자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서비스부분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총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내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에만 국내총생산(GDP)의 2.4%인 2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 늘어난다. 청년층 경력형성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규모는 당초 1만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2%인 6000명, 7000명을 채용하고 공공기관은 정원의 4%인 1만명을 고용키로 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요재원의 50%도 지원된다.
현재 광역시·도별로 작성되고 있는 고용통계는 시·군구별로 세분화된다. 일자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임 성과 지표로 활용되도록 해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국제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과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을 추진해 내년에 각각 1만9000명, 1만3000명을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