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전월세 값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전월세 쿠폰'(주택임대 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2010년 도입된다.
저소득 세입자들이 정부로부터 이 쿠폰을 받아 집주인(임대인)들에게 전월세 대신 주면 정부가 집주인이 가진 쿠폰을 돈으로 바꿔준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전월세 쿠폰 제도를 입안, 빠르면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월세 쿠폰 제도의 초안을 설계 중"이라며 "이미 1차 연구 용역이 끝났고, 내년 중 2차 용역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용역은 주로 △저소득 임대인들에 대한 소득 파악 방안 △쿠폰 지급 대상의 범위 △지급 규모 △전매 방지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 파악 방안과 쿠폰 전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소위 '깡'을 통해 전월세 쿠폰을 음성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주로 추진해왔지만, 이는 주거지역이나 주거형태를 임차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전월세 쿠폰 제도는 임차인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도 살고 싶은 곳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현금과 달리 쿠폰은 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쓸 수 없어 정부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이 월세 쿠폰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별 중간소득의 50% 이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월 600달러 가량의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Housing Choice Vaucher)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과후 학교 바우처, 노인 돌보미 바우처, 문화 바우처 등의 쿠폰형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