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기금운용평가 제도 개선…평가미흡시 투자풀 위탁
내년부터 모든 기금은 자산운용실적 등 운용현황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금은 투자풀에 예탁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기금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기금은 자산운용실적 및 전년도 평가 후속조치에 대한 자료를 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다. 지금까지는 60개 기금 중 43개 기금이 격년으로 평가를 받아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인 기금은 투자풀 예탁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차기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기금사업 평가는 재정부에서 직접 수행해 예산사업 평가와 일원화된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전문성을 보강해 자산운용평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방법 관련해서는 절대평가 요소를 강화해 유형에 관계없이 평가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정책의 적정성, 효율성 등 비계량지표는 절대평가하고 운용수익률, 적정유동성 등 계량지표는 대상기금 전체내에서 상대평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금평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기금운용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