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국회 조속히 정상화 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對)국회 호소'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세계 경제가 본격 침체 국면에 빠져들면서 올해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많다"며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회가 하루빨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계류 중인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특히 ▷한미 FTA 비준 ▷공정거래법 개선 ▷은행법 개정 ▷미디어산업 법안 처리 등 4가지 사안의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국익에 부합되는 한미 FTA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한미 FTA 법안은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자관계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체제는 자회사를 손쉽게 매각하거나 편입할 수 있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여전히 관련 규제가 많아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 은행이 세계 유수의 은행들처럼 겸업화와 대형화를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은행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은행법 개정도 촉구했다.

정 부회장은 또한 "미래의 신성장동력이자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이 될 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매체 간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미디어 융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산업자본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미디어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미디어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2만6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국민의 최대 여망인 경제 살리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일문일답.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시켜주는 게 실효성 있나.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해서 통과할거 같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 경제가 어려운 때에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미디어법 처리가 시급한 이유가 있나.

▷신성장동력 얘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미디어다. 신규 투자 위해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얘기해도 미디어가 항상 거론된다. 제조회사 투자해도 일자리 창출 안 되는데 미디어는 된다.

-한나라당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편 운운하는 건 맞지 않는다. 국회 정상화는 국민 모두의 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