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불공정거래 여전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불공정거래 여전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전체 불공정거래 183건 가운데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96건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48건으로 전년에 비해 9건이 감소했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2.2%, 2007년 47.1%, 2008년 50%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혐의가 발견된 157건 가운데 115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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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선물환거래 지원 2배로 확대

수출입은행은 오늘 중소기업들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선물환거래 지원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대상도 기존의 수출기업에만 해당되던 것을 수입기업과 보증거래기업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에서 수출입자금을 대출하는 중소기업은 기존 대출금 50%에서 100% 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2000만 달러까지 선물환거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보증거래 기업들은 50%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와대, 롯데 특혜의혹 정면 반박

청와대가 제2 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따른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제2 롯데월드 신축 허용은 국무총리실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창출,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오랜 기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의심암귀'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하며 의심하고 들여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정치적 오해가 두려웠다면 오히려 허가 방침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2 롯데월드는 국내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유치의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유령 전문건설사 퇴출 추진

서울시는 오늘 시 발주 공사에 자주 발생하는 담합 입찰과 불법 하도급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전문건설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체와 3년 주기 정기 신고업체를 불시 현장 방문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솎아내기로 했습니다.

자치구는 그동안 인력부족을 이유로 서류심사만으로 신고업무를 처리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건설업체는 낙착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를 많이 양산했습니다. 또, 일단 낙찰된 뒤에는 하도급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삼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하도급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