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30여건 금융규제개혁 추진

◇금융위원회, 130여건 금융규제개혁 추진

금융위원회는 오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부담 경감과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총 130건의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위해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부채비율 200%이하 요건을 개선해 다양한 재무건성 지표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자금융업의 허가ㆍ 등록시 자본금 납입증과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은행의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관 심사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보험사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와함께 증권사가 신용카드와 증권사 CMA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은, 대출담보제도 개선안 발표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대출금을 이용할 때에 국채와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 말고도 은행이 기업 등에 대출을 해주고 받은 약속어음과 환어음 등의 신용증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은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담보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담보가액 인정비율제 도입과 담보취득요건 보완 등 한은의 대출담보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금융시장 안정수단으로 자금조정대출?예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조정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뀌어진 개선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실시됩니다

◇정부, 그린에너지 15대 유망분야에 6조원 투입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와 원자력 발전 등 그린에너지 15대 유망분야에 2012년까지 모두 6조원의 예산과 민간자본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그린에너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15가지 유망기술을 최종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그린에너지 분야의 핵심적인 경쟁요소인 부품과 소재분야의 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며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데 삼성과 LG를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