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법 보완,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제 도입근거' 등 포함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이 28일 산업계·시민사회 등 민간에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기획단(옛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총 63개 조항의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기획단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채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기후변화대책법안에는 △온실가스 총량규제에 입각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되 2010년부터 모의거래를 실시하고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세제개혁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소개된 법안에는 '2010년 모의거래 시범실시'라는 내용이 빠진 상태로 '총량규제 입각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탄소세제 근거 도입조항은 거의 그대로 남았다.
◇총량규제 방식 배출권거래제, 탄소세제 도입근거 마련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된 점이 특징이다. 법안 43조 2항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 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 설치·운영 및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일명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불리는 이 거래제는 거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상한선을 정하고(할당) 이를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선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만 하는 방식을 이른다.
현재 유럽연합(EU)이 지난 2005년부터 회원국 내 약 1만2000여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안 41조와 42조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규정했다.
또 법안 27조는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적 부담 포함)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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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최고법… 녹색경제·산업 육성 근거 마련
또 법안 21조는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녹색경제·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촉진하며, 각 산업 부문 및 과정 간의 연관성을 제고해 전후방 산업화하는 등 녹색경제·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해 녹색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8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법이라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내용과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강도 대응 불가피" VS "산업경쟁력 훼손하는 법안"
한편 '총량규제 배출권 거래제 도입'(42조) '탄소세제 도입 근거 마련'(27조) 두 조항은 국내 산업계가 "산업계 경쟁력을 훼손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이번 제출된 법안에 대해 산업계가 "환경산업 부흥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비판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며 "별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목소리를 의식이라도 한 듯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인삿말을 통해 "고영양 항암치료처럼 고강도 대응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며 "시행착오의 비용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필연의 결실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