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정부전망과 정반대
< 앵커멘트 >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올렸습니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무거운 기대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환웅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윤증현 장관은 취임 전부터 올해 플러스 성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경제현실을 보는 시각이 강만수 장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1. 윤증현 장관은 취임식에 이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역시 올 한해동안 2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윤장관은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직과 진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3% 성장률 목표를 강조하던 강만수 장관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도 물러나면서 '지난 해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 같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는 상황인식이 달라서라기 보다는 여건이 달라져서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대외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세일즈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상황이 안좋다고 얘기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외적인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믿음은 깍여나갈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윤증현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충분한 소통과 객관적인 진단, 그리고 신뢰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이로도 당장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실제 추경예산안을 짜야하는 처지라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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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취임사인 만큼 앞으로의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했을 텐데요.
네 경제전망이 어두워진 만큼 정부의 역할을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팀 1기와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크기가 달라진 셈입니다.
우선 빠른 추경 편성과 유동성 공급, 그리고 규제완화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윤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부터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예산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3월 말까지는 모든 협의를 끝내고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라앉은 내수를 채워줄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라 당초 10조원으로 예상됐던 추경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유동성 공급과 구조조정 부분에서는 오늘 오후에 금융위에서 발표가 예정되 있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혀 유동성 공급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완화에 관해서는 병원과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의 규제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규제완화를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질문 3. 지금 상황이 워낙 어렵다보니 정말 많은 기대와 우려가 윤장관에게 모이고 있는데요.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한 번 정리해주시죠.
아무래도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장 모두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랫동안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어 부처간 의견조정에서 강점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진동수 금융위원장과는 재경원 시절에 직속 상사로서 일한 만큼 예전과 같은 엇박자 정책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부처간의 견제와 균형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경제수석과 금융위원장, 그리고 윤증현 장관이 모두 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만큼, 일자리 대책과 세제 등 다른 거시경제적인 분야에서 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모진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기용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