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6조 규모 '교육뉴딜' 추진

정부가 '녹색뉴딜'을 선포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도 6조원 규모의 '교육뉴딜' 정책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는 19일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 소요액으로 6조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편성된 추경 13조9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교과부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생산유발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짰다.

교육분야의 경우 교과전용교실 구축, 친환경 그린스쿨 조성, 학교 시설 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약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교과부는 특히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 '코어(Core) 스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과전용교실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 분야 예산으로만 약 6000억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원학교, 선도군(郡) 지원 등 선진형 학교만들기 사업과 전자칠판, IPTV 등을 활용한 'U-러닝 학습환경 조성', 인턴교사제 등도 '교육뉴딜' 예산에 포함시켰다.

과학기술 분야 또한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투자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에서 교육부문의 역할을 중요시해 7900억달러의 경기부양 예산 중에서 1000억달러를 교육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우리나라도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면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하고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는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을 추진해 학급당 학생수를 크게 줄였다.

그러나 추경 실무 부처인 재정부는 교과부의 이 같은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경보다는 교부금 사업이 더 적절한 부분도 많다"며 "전체 추경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추경 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알려졌으나 당정은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부족 등을 감안해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 다른 관계자는 "이주호 차관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재정부 등에 교육뉴딜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